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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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천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범제 1 윤지영 1 박영아 1 송기인 1 이상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1, 2023. 3. 23.
 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
  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8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6.08 선고 2014가합586677 판결
 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[일부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진흥법 진흥법 시행규칙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6다29624 판결
  [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
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

2006년